법령 국제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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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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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광장 8 세경 4 청해 3 지평 3 태평양 2 로고스 2 이공 2 민 2 율촌 2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5 정병석 3 김창준 3 윤남호 2 양홍석 2 정세용 2 권성원 2 김홍경 2 이진홍 2 손지열 2 김상근
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   손해배상
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1662 판결
  [주식반환등][공2022하,1733]
   주식반환
   국제사법

2021년

3. 서울고법 2021. 11. 25. 선고 2021나20101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상,153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4. 서울고법 2021. 10. 14. 선고 2021나2003630 판결
  [보증채무금] 확정[각공2022상,43]
   보증채무금
   국제사법 민법

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다269388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2상,328]
   물품대금
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6. 부산지방법원 2020. 1. 8.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18462 판결
  [용선료청구의소][공2020상,355]
   용선료청구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8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7다208232, 208249 판결
  [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][공2020상,347]
  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
   국제사법 상법

9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6다222712 판결
  [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][공2020상,332]
  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
  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섭외사법

10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7다224807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1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다25460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307]
   부당이득금
   국제사법

2018년

1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다18753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19상,116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13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72103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공2018하,2236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14. 서울고법 2018. 9. 7. 선고 2017나20497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9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13. 선고 2017가합560423 판결
  [용선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용선료청구의소
   국제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4다41469 판결
  [구상금][공2018상,798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

2017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30785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나2024152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19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4다233176, 2331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반환][공2017하,1352]
  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
   국제사법

20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2다23832 판결
  [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][공2017하,1339]
  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8. 선고 2015나27271 판결
  [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독점판매권침해금지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
 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4926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0. 선고 2015나2029365(본소), 2015나2029372(반소) 판결
  [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][미간행]
  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
   국제사법 상법

2016년

25. 서울행정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
  [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
  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울산지방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상법

27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194 판결
  [보험금][공2016하,991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8. 수원지방법원 2016.06.16 선고 2015구합63464 판결
 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제사법 조세특례제한법

29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4다676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855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

2015년

30. 서울중앙지법 2015. 10. 16.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15하,786]
   손해배상
  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1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나4499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4가합528008 판결
  [사채금등][미간행]
   사채금
   국제사법 민법 외국환거래법

33. 서울고법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628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3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2다104526,104533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5하,843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79866 판결
  [선수금환급보증금][공2015상,519]
   선수금환급보증금
   국제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36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다108764 판결
  [추심금][공2015상,293]
   추심금
   국제사법 민법

2014년

37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9. 선고 2013나8067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8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8. 선고 2013나2010367(본소), 2013나2010374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
   국제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

39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나1075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상법

40. 울산지법 2014. 2. 6. 선고 2012가합3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4상,323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41. 서울고법 2013. 7. 19. 선고 2012나59871 판결
  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13하,673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법

2012년

42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다777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88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1년

43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6290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09년

4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나275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

45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46. 부산고법 2009. 2. 3. 선고 2007나42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상고[각공2009상,64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1. 선고 2007나96470 판결
  [특허권이전등록][미간행]
   특허권이전등록
  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

2008년

48. 서울행법 2008. 6. 19.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6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

49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71724 판결
  [주권인도][미간행]
   주권인도
  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

2007년

50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6다7256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 섭외사법

2004년

5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6130,56147 판결
  [임금][공2004.8.1.(207),1230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섭외사법 직업안정법

2003년

52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1다42660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7.15.(182),1518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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